2024
2024학년도 제1차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월례발표회
-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
- 내용
- 주제 : 법의 세계화와 한국법의 위상
- 발표 : 양천수
2024학년도 제2차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월례발표회
- 일시 : 2024년 5월 7일(화)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
- 내용
- 주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정
- 발표 : 김수민
2024학년도 제3차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월례발표회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
- 내용
- 주제 : 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과 제 문제
- 발표 : 원종배
2024학년도 제4차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월례발표회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
- 내용
- 주제 : 계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의무와 건축허용성
- 발표 : 박건우
2023
2023학년도 제1차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월례발표회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
- 내용
2023학년도 제2차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월례발표회
-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
- 내용
2023학년도 제3차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월례발표회
-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
- 내용
- 주제 : 금강경에 관한 법적 논의
- 발표 : 이동형
2019
2019학년도 연구윤리교육·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1호
- 내용
- 1부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 발표 : 배성호
- 2부 :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조정
- 발표 : 정다영
2018
2018학년도 연구윤리교육·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8년 5월 14일(월)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1호
- 내용
- 1부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 발표 : 배성호
- 2부 :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에 대한 판례연구
- 발표 : 예상균
2017
2017학년도 제1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7년 4월 13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정
- 발표 : 이순동
2017학년도 제2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0호
- 내용
- 주제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 발표 : 정다영
2017학년도 제1회 학술연구회
- 일시 : 2017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215호
- 내용
- 주제 :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sous le prisme constitutionnel
- 발표 : Prof. Carlos M. Herrea
2017학년도 제3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와 물품검사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발표 : 예상균
2017학년도 제2회 학술연구회
- 일시 : 2018년 1월 19일(금) 오후 15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215호
- 내용
- 주제 : 미국에서의 집회의 자유
- 발표 : 지유미
2016
2016학년도 제1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내용
- 주제 : 부동산매매계약에서의 자동실효특약의 유형과 그 효력
- 발표 : 이상욱
2016학년도 제2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 방안
- 발표 : 양종모
2016학년도 제3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범위의 법정책 - 기초학의 관점에서 -
- 발표 : 양천수
2015
2015학년도 제1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5년 4월 16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위험과 안전 개염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
- 발표 : 양천수
2015학년도 제2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부진정연대채무론의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발표 : 이상욱
2015학년도 제3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5년 6월 2일(화) 오후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 또는 압박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발표 : 배병일
2015학년도 제4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5년 10월 29일(목) 오후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용 수사에 대한 소고
- 발표 : 양종모
2015학년도 제5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5년 11월 19일(목) 오후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주제 :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의 가능성
- 발표 : 양천수
2014
2014학년도 제1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내용
- 주제 : 헌법재판소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판단이 타당한가?
- 발표 : 이부하
2014학년도 제2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4년 5월 15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내용
2014학년도 제3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4년 6월 18일(수) 오후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내용
- 주제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대법원 2012.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발표 : 조임영
2014학년도 제4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내용
- 주제 : 마약사법 투약시기 추정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특정
- 발표 : 예상균
2014학년도 제5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4년 10월 23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5호 모의법정
- 내용
- 주제 : 민법상 유지청구권과 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발표 : 김현준
2014학년도 제6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1호
- 내용
2013
2013학년도 제1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3년 4월 29일(월) 오후 4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3호
- 내용
- 1) 제1주제 : 주가연계증권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 2) 제2주제 : 노인복지법제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
2013학년도 제2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3년 6월 3일(월) 오후 6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1) 제1주제 : WTO체제하에서 동종상품 판정기준 분석
- 2) 제2주제 : 거부처분과 행정절차
2013학년도 제3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6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0호
- 내용
- 1) 제1주제 :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고찰
- 2) 제2주제 : 경제체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경제민주화 담론을 중심으로 하여
2013학년도 제4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3년 11월 5일(수) 오후 6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0호
- 내용
- 1) 제1주제 : 등기된 동산의 선의취득
- 2) 제2주제 :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2012
2012학년도 제1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2년 5월 31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6호
- 내용
- 1) 제1주제 :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사정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 2) 제2주제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평석-헌재 2012.2.23. 2010헌바480 결정을 중심으로-
2012학년도 제2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2년 7월 5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6호
- 내용
- 1) 제1주제 : 종중의 본질과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
- 2) 제2주제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의 지위
2012학년도 제3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2년 10월 31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1) 제1주제 : 공기업지배구조규준-독일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2) 제2주제 :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판단기준으로서의 납부기한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
2012학년도 제4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1) 제1주제 : 편파행위의 부인과 미국 연방파산법상 '정상적 거래행위의 예외(ordinary course of business exception)'
- 2) 제2주제 :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공법적 고찰
2011
2011학년도 제1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내용
- 1) 제1주제 : 건축신고반려의 처분성 및 새로운 행정소송의 가능성
- 2) 제2주제 : 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2011학년도 제2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1년 6월 23일(목) 오후 4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1) 제1주제 :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안처분의 관계(대상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 2) 제2주제 : 민법과 인권의 내적 연관성-법철학의 관점에서-
2011학년도 제3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1년 10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1호
- 내용
- 1) 제1주제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제한-미네르바사건을 통해서-
- 2) 제2주제 :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을 중심으로-
2010
2010학년도 제1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10년 5월 13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내용
- 1) 제1주제 :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 2) 제2주제 : 할부매매 덤프트럭 취거행위와 행사책임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2010학년도 제2회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9년 6월 30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내용
- 1) 제1주제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과 부실등기 책임
- 2) 제2주제 : 법과 젠더
2009
2009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1호
- 내용
- 1) 제1주제 : 공중화장실 용변칸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판례평석)
- 2) 제2주제 : 현대사회에서 민사법의 관할영역 변화
-민법과 경제법의 교착을 예로 본 법사회학적 고찰-
2009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9년 6월 9일(화) 오후 4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층 세미나실
- 내용
- 1) 제1주제 : 경찰의 위험방지의무와 경찰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판례 평석)
- 2) 제2주제 : 민법에서 사권의 공공성 일별(一瞥)
2009학년도 12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9년 12월 21일(월) 오후 3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1) 제1주제 : 공유수면매립지의 권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판례 평석)
- 2) 제2주제 :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2008
2008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8년 4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111호
- 내용
- 1) 제1주제 : 공공성에 관한 고찰
- 2) 제2주제 : 학교안전정보시스템구축과 아동인권의 보호과제
- 3) 제3주제 :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권보호와 정의실현간의 충돌과 타협
2008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8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219호
- 내용
- 1) 제1주제 :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분석
- 2) 제2주제 :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과 금지청구
-대법원 2005.1.17. 선고 2003마1477 결정을 소재로 하여-
2008학년도 12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8년 12월 18일(목) 오후 3시
-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3층 세미나실
- 내용
- 1) 제1주제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동의의 주체
- 2) 제2주제 :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2007
2007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7. 4. 18. 16:00
- 장 소 : 법과대학 230호
- 발표내용 :
- 1) 배병일 : 치료비채무의 소멸시효
- 2) 박문석 : 사생활의 비말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헌재결정 평석
- 헌재결, 2003. 10. 30, 2002헌마518을 중심으로 -
2007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7. 6. 07. 15:00
- 장 소 : 법정관 111호(정치행정대 세미나실)
- 내용
- 1) 염미경 : 表見代表理事가 다른 代表理事의 名義로 한 行爲와 第3者의 重大한 過失
- 大法院 2003. 7. 22. 宣告, 2002다40432 判決을 중심으로 -
- 2) 이우석 : 종중재산 분배결의의 정당성
2006
2006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6. 4. 13. 16:30 ~ 18:00
- 장 소 : 법정관 230호
- 내용
- 1) 임재홍 : 공교육체계를 뒤흔드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판결 비평
- 2) 금태환 :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미국행정법 상의 rule에 대한 집행 전 사법심사
- 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4누 2450 조례무효확인판결을 중심으로 -
2006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6. 6. 26.
- 장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발렌타인 호텔
- 내용
- 1) 양종모 : 검사 작성 조서의 진정 성립
- 2) 권종걸 : 표현이 ‘광의’(overbreath) 또는 ‘막연’(vagueness)하기 때문에 법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이론
2006학년도 10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6. 10. 19. 15:00 ~ 16:30
- 장 소 : 법정관 230호
- 내용
- 1) 정길용 : 계약의 자동해제조항의 효력
- 2) 이부하 :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
2006학년도 12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6. 12. 21. ~ 22.
- 장 소 : 경북 화진 장군휴양소
- 내용
- 1) 심재한 : 상법개정안에서의 회사지배구조
- 2) 양천수 : 개념법학; 형성, 철학적 ? 정치적 기초, 영향
- 법학방법론의 측면에서 -
2005
2005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5. 4. 15. 16:00～18: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내용
- 1) 신우철 : 중국사법제도 연구
- 인민법원의 현실적 기능분석 및 그 제도 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 2) 김혜정 :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5. 6. 14. 16:30～18: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내용
- 1) 김현준 : 토양정화책임
- 2) 김준성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쟁점 검토
2005학년도 10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5. 10. 12 15:00 ~ 16:30
- 장 소 : 법정관 230호
- 내용
- 1) 이동형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의 인정요건
- 2) 서정욱 : 경찰권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
2005학년도 12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 시 : 2005. 12. 7. 15:30 ~ 17:00
- 장 소 : 법정관 230호
- 내용
- 1) 전우현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 2) 박환순 :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방향
2004
2004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4. 4. 16. 16:30 ～ 18:30
- 장소 : 국제관 2층 파인홀
- 발표내용
- 1) 성낙현, 자살관여행위에 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 2) 김경욱, 파산면책의 헌법적합성
2004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4. 6. 9. 16:00 ～ 18:00
- 장소 : 국제관 2층 파인홀
- 내용
- 1) 이상욱, 橫領한 金錢으로 자신의 債務를 辨濟한 경우에
被害者의 債權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
(大判 2003.6.13, 2003다8862)
- 2) 문장일,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
2004학년도 10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4. 10. 14. 16:00 ~ 18:00
- 장소 : 국제관 1층 마로니에홀
- 내용
- 1) 추창원, 돌연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2) 박환순, 정리해고의 정당성
2004학년도 12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4. 12. 08. 16:00 ~18: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내용
- 1)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이후의 토지공부에 관한 법적 문제-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2) 이우석,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의 확정과 판결의 저촉
2003
2003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3. 4. 24. 13:00 ～ 15:00
- 장소 : 법정관 219호
- 내용
2003학년도 5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3. 5. 26. 14:00 ～ 16:00
- 장소 : 법정관 219호
- 내용
- 1) 성낙현, 강도죄에서의 몇가지 논점
- 2) 정상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인정여부
2003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3. 6. 26. 14:00 ～ 16:00
- 장소 : 법정관 219호
- 내용
2003학년도 10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3. 10. 09. 13:00 ～ 15:00
- 장소 : 법정관 219호
- 내용
2003학년도 11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3. 11. 13. 13:00 ～ 15:00
- 장소 : 법정관 219호
- 내용
- 신우철, ‘텍스트’로서의 헌법 - 북한 역대 헌법전의 언어구조 비교분석
2003학년도 12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3. 12. 18. 11:00 ～ 13:00
- 장소 : 법정관 219호
- 내용
- 1) 배병일,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상 및 판례상 문제점
- 2) 채형복, EU 관세법상 통관제도
2002
2002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2. 4. 24.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배병일,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의 효력
- 2) 성낙현, 에이즈 전염행위의 가벌성
2002학년도 5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2. 5. 22.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이상욱, 판례연구 방법론
- 2) 안경옥, 소송사기의 가벌성
2002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개최
- 일시 : 2002. 6. 25.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박인수, 준법서약서의 위헌성 여부
- 2) 이상욱, 약사의 조제행위와 주의의무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2002학년도 9월 정기판례발표회 개최
- 일시 : 2002. 9. 26. 13:00 ～ 15: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김성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최근 미국학계의 동향
- 2) 신우철, 중국 헌법에 있어서 소유제구조의 개혁문제
2002학년도 10월 정기판례발표회 개최
- 일시 : 2002. 10. 22. 13:00 ～ 15: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안경옥,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2002학년도 11월 정기판례발표회 개최
- 일시 : 2002. 11. 28. 13:00 ～ 15: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심 영,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위한 공시제도
- 2) 배병일,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2001
2001학년도 3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1. 3. 27.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심 영, 기업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 2) 배성호,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2001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1. 4. 25.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배병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보증서의 허위성
(大判 2000.10.27, 2000다33775)
- 2) 신우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헌재결 99헌바113)
2001학년도 5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1. 5. 31.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19호
- 발표내용
- 1) 이용호, 국제법상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의 적법성
- 2) 김성탁,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에 대한 형사처벌
2001학년도 10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1. 10. 30.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19호
- 발표내용
- 1) 정태욱, 칼슈미트(Carl Schmitt)와 존 롤즈(John Rawls)의 정치개념 비교
- 2) 정상현,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
2001학년도 12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1. 12. 11.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김경욱, 파산절차에서 상계권의 행사
- 2) 문장일, 우리나라 한 대도시와 유럽 대도시의 범죄발생과 범죄피해구조의 비교
2000
2000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0. 4. 19.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이상욱, 채권양도시 채무자의 항변권
- 2) 안경옥, 배임죄의 살해발생의 위험
2000학년도 5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0. 5. 24.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임재홍,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적정절차
- 2) 이우석, 타인의 명의로 사정받은 임야가 종중재산임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2000학년도 10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0. 10. 5.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박인수, 부모양계 혈통주의 경과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
- 2) 문진규, 불안의 항변권
2000학년도 12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2000. 12. 7. 15:00 ～ 17:00
- 장소 : 법정관 230호
- 발표내용
- 1) 성낙현, 주관적 정당화요소
- 2) 정상현,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1999
1999학년도 10월 월례발표회
- 일시 : 1999. 10. 28.
- 일시 : 1999. 10. 28.
- 발표내용
- 1) 이상욱, 계약교섭파기에 대한 인사책임
- 2) 성낙현, 함정수사의 가벌성에 관한 실체법·소송법적 논의
- 3) 안경봉, 조세법상 법인격부인론
- 4) 이용호, 독도의 국제법상 제고찰
1998
1998학년도 1월 월례발표회
- 1998학년도 1월 월례발표회
- 장소 : 법대 세미나실
- 발표내용
- 1) 박중규, 형법적 행위에 대한 행위론상의 근본 토대
- 2) 이지한, 이사의 채권자 보호의무에 관한 영국법원의 해석
- 2) 이지한, 이사의 채권자 보호의무에 관한 영국법원의 해석
1998학년도 9월 월례발표회
- 일시 : 1998. 9. 30.
- 장소 : 법대 세미나실
- 발표내용
- 1) 배병일, 교수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 2) 김성탁, 은행 임원선임의 자율성과 법적 통제
- 3) 정태욱, 인권법과 인권위원회
1996
1996학년도 5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1996. 5. 29.
- 장소 : 법정관 법률자료실
- 발표내용
- 1) 심희기, 의붓아버지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사실상의 존속
(大判 1996.2.23, 95도2646 제2부 판결, 大判 1996.2.23, 95도2914 제2부 판결)
- 2) 김춘곤, 공무원의 행정법상 손해배상책임
(大判 1996.2.15, 95다38677)
1995
1995학년도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1995. 11. 28.
- 장소 : 법정관 법률자료실
- 발표내용
1994
1994학년도 3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1994. 3. 9.
- 장소 : 법정관 법률자료실
- 발표내용
- 1) 임태근, 타국에 대한 군사적 및 준군사적 행위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1986. 6. 27. 국제사법재판소 전원합의부 판결, 니카라과 v. 미국)
- 2) 이상욱, 계약전의 정보제공의무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大判 1984.4.10, 81다239)
1994학년도 4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1994. 4. 6.
- 장소 : 법정관 법률자료실
- 발표내용
- 1) 이성형, 대륙붕의 권원과 경계획정
(1985. 2. 24. 국제사법재판소 전원합의부 판결, 리비아 v. 말타)
- 2) 배병일, 임대인의 동의없는 지상물 건축과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大判 1993.11.12, 93다34589)
1994학년도 5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1994. 5. 11.
- 장소 : 법정관 법률자료실
- 발표내용
- 1) 권오걸,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형사소송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大判 1992.3.13자 92보 1결정)
- 2) 하홍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大判 1993.1.19.전원합의체(타), 92누12988)
1994학년도 6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1994. 6. 8.
- 장소 : 법정관 법률자료실
- 발표내용
- 1) 심희기, 필적감정의 신빙성의 조건
(大判 1992.7.24, 92도1148)
- 2) 김춘곤,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처분성
(大判 1993.6.11, 92누16706)
- 3) 남두희,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변경
(대구지법 민사사건 90가합 11084 구상금 등)
1994학년도 9월 정기판례발표회
- 일시 : 1994. 9. 14.
- 장소 : 법정관 법률자료실
- 발표내용
- 1) 박인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한정위헌결정
(헌재결 1992.8.28. 90헌가23, 전원재판부)
- 2) 안경봉, 직장주택조합명의로 한 아파트 신축과 취득세 부과
(서울민사지법 1993.7.20, 93가합26743)
- 3) 성낙현,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의 헌재성
(大判 1992.12.22. 제1부(아)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