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활동
학술대회
2018
| 행사/주관 | 주제/발표 | 일시 | 장소 | |
|---|---|---|---|---|
| 1 |
|
“시대변화와 농지거래”
|
2018. 6. 27. 오후 1시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 |
2016
[국제 학술 심포지움]
새마을운동 법제의 검토·계승·발전(영남대학교, 구미시/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개발협력원, 한국 농업·식품법 연구소, 법학연구소)
- 일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후 13:00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
- 내용
[제1부]
- 발표
Samuel Rikkers (Administrator, 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RB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 US Rural Development Priorities
- 통역
최인찬 (영남대 국제개발협력원 연구원)
[제2부]
- 발표
조원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로스쿨 교수) : 일본의 마을정비법제
- 토론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이양수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장) : 새마을운동의 과거와 현재
- 토론
김수용 (매일신문 경제부장)
임경수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부 교수)
[제3부]
- 발표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법률적 지원
- 토론
최종진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이환범 (영남대 정치행정대학장) - 발표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 1980년대 이후의 새마을운동과 법률적 지원
- 토론
허승원 (행정자치부 지구촌 새마을추진단 단장)
이희욱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부원장, 국제개발협력원 국제교육연수단장)
2015
[제11회 영남대 로스쿨 국제 학술 심포지움]
한국 농업·식품법 연구소, 법학연구소 / 식품 안전 법제 및 소송의 최근 동향
- 일시 : 2015년 11월 12일(목) 오후 13:00~18:00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
- 내용
[제1부]
- 발표
Claire J. Mitchell (Stoel Rives LLP)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in US
- 토론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역
김재선 (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2부]
- 발표
금태환 (한국 농업·식품법 연구소장) : 식품 안전 애정의 실효성 확보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미국식품법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토론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성희 (식품안정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장)
[제3부]
- 발표
강동근 (김앤장 변호사) : 한국의 식품안전 소송 및 책임
유동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한국의 식품안전 형사사건 - 토론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제1회 공공후견인 대회 및 공공후견인 역량강화를 위한 한·일 후견활동가·전문가 회의(한국성년후견학회/한국연구재단SSK/'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연구팀/일본 학습원대학 연구팀/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영남대 법학연구소)
- 일시 : 2014년 5월 2일(금) ~ 2014년 5월 3일(토)
- 장소 :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1st. DAY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
- 한국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의 현황
- 신동호(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공공후견인 사례발표
-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 일본 사회복지사의 성년후견 실천의 경험
- 오쓰카 요시코(일본 사회복지사)
2nd DAY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일본의 시민후견인 교육양성과 지원 체계의 현상
- 미야시타(일본 시즈오카대학)
- 일본시민후견인의 양성과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 오카(일본 학습원대학)
- 일본에 있어서 법인후견의 활동과 문제점
- 미토(일반사단법인 쟈스민권리옹호센타)
- 일본 사법서사의 성년후견의 실천 경험과 과제
- 사코타(일본 전 리걸서포트센타 부이사)
- 일본에 있어서 전문직 후견과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 사카노(전 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 센타장, 변호사)
- 일본 사법서사 전문직 후견인의 관리와 지원체계-일본 리걸서포트센타의 경험-
- 타누마(일본 사법서사)
- 일본 사회복지사의 성년후견활동 경험
- 오츠카(일본 사회복지사)
- 보건복지부 성년후견 중앙지원단의 상단지원 사례보고
2013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센터 / 농지의 보전과 전용, 그 공익적 과제
- 일시 : 2013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
- 내용
세션 1 : 농지의 보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식품과의 관계
- 발표
Christpher Kelley (University of Arkansas) : Sustainable Land Use in U.S.
Susan Schneider (University of Arkansas) : Food, Farming, and Sustainability - 토론
Erin Murphy (영남대학교 교수)
김성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2 : 농지보전 전용 정책과 그 방향
- 발표
이정형 (농림축산부 농지과장) : 한국의 농지 보전과 전용 정책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농지 보전과 전용의 문제점 및 그 개선 과제
趙元済 (駒沢大学大学院法曹養成研究科）: The Conservation and Conversion of Farm Land in the Japan - 토론
최 웅 (경상북도 농수산국장)
이용기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션 3 : 농지보전과 전용의 법적 문제
- 발표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상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 농지 보전 및 전용 법제 개선 - 토론
배영길 (한국수산법제 연구소 이사장)
안동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 일본의 법과대학원과 신사법시험의 현황
- 일시 : 2012년 9월 20일(목) 오후 4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주제 : 일본의 법과대학원과 신사법시험의 현황-히토츠바시대학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 발표 : 松本桓雄 (히토츠바시대학교)
2011
| 행사/주관 | 주제/발표자 | 일시 | 장소 |
|---|---|---|---|
| 2011 년 국제법학자대회 ( 대한국제법학회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영남대 법학연구소 ) |
"Asian Engagements with International Law and Enduring Jurisdictional Disputes and Issues with Islands" [ 1st. DAY ] (1 session: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 ASEAN and WTO)
(2 session: Asia's Historical Encounter with Western International Law)
(3 session: Enduring Jurisdictional Disputes and Issues with Islands)
(4 session: 국제재판의 주요 실체적 , 절차적 쟁점 )
[ 2nd. DAY ] (1 session: 국제법기본이론 )
(2 session: 국제분쟁해결 )
(3 session: 국제경제법 / 해양법 · 우주법 )
(4 session: 전쟁법 · 인도법 )
|
2011 년 10 월 21 일 ( 금 ) ~ 2011 년 10 월 22( 토 ) |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사파이어홀 및 법학전문대학원 |
| 2011 년 제 21 회 한 · 일 토지법학술대회(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영남대 법학연구소 ) |
|
2011 년 10 월 29 일 ( 토 ) 09:40 ~ 18:00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상회의실 |
2010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센터 / 인권의 공법적 보장
- 일시 : 2010년 10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
- 내용
- 1) 제1주제 : 프랑스에 있어서 공법적 보장
- 발표 : 삐에르 -앙리 프렐로 (세르지퐁투아즈대학교)
- 2) 제2주제 : 미국에 있어서 인권의 공법적 보장
- 발표 : 데이빗 스티븐 라 (워싱턴대학교)
- 3) 제3주제 : 일본에 있어서 인권의 헌법적 보장
- 발표 : 미야시다 히로시 (스루가다이대학교)
- 4) 제4주제 : 일본에 있어서 인권의 행정법적 보장
- 발표 : 조원제 (고아자와 대학교)
- 5) 제5주제 : 한국에 있어서 인권의 행정법적 보장
- 발표 : 정극원 (대구대학교)
- 1) 제1주제 : 프랑스에 있어서 공법적 보장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 현대 민사법의 동향과 전망
- 일시 : 2010년 11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
- 내용
- 1) 제1주제 : 대만 물권법의 동향과 전망
- 발표 : 정관우 (대만 동오대학교)
- 2) 제2주제 : 중국 물권법의 동향과 전망
- 발표 : 김현경(중국 북경 인민대학교)
- 3) 제3주제 : 중국 불법행위법의 동향과 전망
- 발표 : 양입신 (중국 북경 인민대학교)
- 4) 제4주제 : 현대 부당이득법의 전망과 과제(-특정목적기부와 부당이득 성립여부-)
- 발표 : 안병하 (강원대학교)
- 1) 제1주제 : 대만 물권법의 동향과 전망
2009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센터 / 인권과 의사의 자유
- 일시 : 2009년 9월 21일(월) 오후 2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1) 제1주제 : 중국 법제상의 여성 인권
- 발표 : 김현경 교수 (중국인민대학)
- 2) 제2주제 : 전후 일본의 과거청산과 야스쿠니
- 발표 : 서승 교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 3) 제3주제 : 자유의지와 무한대의 소급
- 발표 : Toepel 교수 (독일 Bonn대학교)
- 통역 : 강우예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 4) 제4주제 : 의사의 자유와 인권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한 試論
- 발표 : 양천수 교수 (영남대학교)
- 1) 제1주제 : 중국 법제상의 여성 인권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 분권형 대통령제
- 일시 : 2009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주제 : LE DUALISME DE L’EXECUTIF DANS LE REGIME REPUBLICAIN EN FRANCE
- 발표 : M. Pierre-Henri Prelot 교수 (Universite de Cergy-Pontoise)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 대만법학과 한국법학의 만남
- 일시 :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1)제1주제 : 台灣物權法變動的新動態
- 발표 : 정관우(鄭冠宇) 교수 (台灣 東吳大學 法學院)
- 통역 : 리 춘 (영남대학교 민사법 박사과정)
- 2)제2주제 :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서 사법의 과제
- 발표 : 배성호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3)제3주제 : 台灣刑法近年來之發展
- 발표 : 법사제(法思齊) 교수 (台灣 東吳大學 法學院)
- 통역 : 리 춘 (영남대학교 민사법 박사과정)
- 4)제4주제 : 한국의 산업기술 부정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대안
- 발표 : 이정원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5)제5주제 : 法規影響的評價
- 발표 : 임환(林桓) 교수 (台灣 東吳大學 法學院)
- 통역 : 리 춘 (영남대학교 민사법 박사과정)
- 1)제1주제 : 台灣物權法變動的新動態
법학연구소 / 일본 민법개정의 동향
- 일시 : 2009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내용
- 주제 :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의 동향
(日本における民法(債?法)改正の動向) - 발표 : 沖野眞己 교수(日本 一橋大學)
- 통역 : 김도은 (영남대학교)
- 주제 :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의 동향
2007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위원회 주최 특강
- 일시 : 2007. 4. 29 ～ 5. 2.
- 장소 : 박물관 강당
- 내용
- 주제 :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권한과 역할
- 발표 : 제라 마르쿠(Gerard MARCOU)
법학연구소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위원회 주최 특강
- 일시 : 2007. 5. 2. 13:30 ～ 15:00
- 장소 : 법정관 228호
- 내용
- 1) 주제 : 영국의 법률가 양성체계
- 2) 발표 : 팀 머피(Tim MuRPHY)
- 3) 통역 : 이소영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위원회 주최 특강
- 일시 : 2007. 5. 28. ～ 5. 30.
- 장소 : 법정관 교수 세미나실
- 내용
- 주제 : 독일의 새로운 정보자유법
- 발표 : 프란츠 요셉 파이네 교수(Franz-Joseph Peine)
인권교육연구센터 / 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단 주최 특강
- 일시 : 2007. 10. 22.
- 장소 : 상경관 209호
- 내용
- 주제 : 생명권과 사형제도
- 발표 : 심재우 교수(고려대학교)
2006
세계화시대의 공익과 인권 /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 일시 : 2006. 11. 17. (금) 13:00 ～ 18:00
- 장소 : 국제관 2층 국제 영상회의실
- 내용
- 1) 제1주제 : 중국에 있어서 광산사고의 억제와 인권보호
- 발표 : 李顯冬 敎授(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 토론 : 금태환 교수(영남대학교)
- 통역 : 원문철(영남대학교)
- 2) 제2주제 : 중국에 있어서 파견직 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자 권익의 보호
- 발표 : 鄭尙元 敎授(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 토론 : 박홍규 교수(영남대학교)
- 통역 : 원문철(영남대학교)
- 3) 제3주제 : 공공의 복지와 기본적 인권
- 발표 : 松本 和彦(일본 오사카대학 대학원)
- 토론 : 박정훈 교수(경희대학교)
- 통역 : 김명민(일본 오사카대학 대학원)
- 4) 제4주제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의 헌법적 승인
- 발표 : Prof. Lajaunie Claire(영남대학교)
- 토론 :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 통역 : 권종걸 교수(영남대학교)
- 5) 제5주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의 방향
- 발표 : 곽노현 교수(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방송통신대학교)
- 토론 : 오완호 사무총장 (한국인권행동)
- 6) 제6주제 : 한국인권운동의 역사와 과제
- 발표 : 임재홍 교수(영남대학교)
- 토론 : 김현익 변호사(대구시민공익법센터)
- 1) 제1주제 : 중국에 있어서 광산사고의 억제와 인권보호
2005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 일시 : 2005. 5. 3(화)～5.4(수)
- 장소 : 국제관 메이플 홀
- 내용
- 1) 제1주제 : 일본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발표 : 潮見佳南(日本 京都大學校)
- 토론 : 이병철(조선대학교), 이상욱(영남대학교)
- 통역 : 김양선(영남대학교)
- 2) 제2주제 : 미국 로스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발표 : William M Wittman(한동대학교)
- 토론 : 김재원(동아대학교), 송해익(대구지방변호사)
- 통역 : 이국운(한동대학교)
- 3)제3주제 : 중국 법과대학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발표 : 高玉泉(臺灣 中興大學)
- 토론 : 천진호(경북대학교), 박정란(법무법인화우변호사)
- 통역 : 원문철(영남대학교)
- 4) 제4주제 : 프랑스 법과대학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발표 : Pierre-Henri PRELOT(프랑스 Cergy-Pontoise대학교)
- 토론 : Claire LAJAUNIE(영남대학교)
- 통역 : 전훈(경북대학교)
- 5) 제5주제 :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방안
- 발표 : 류전철(조선대학교)
- 토론 : 남두희 (법무법인천마 대표변호사)
김찬돈(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윤용섭(경상북도 산학연협력관)
김홍균(세무사)
- 1) 제1주제 : 일본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St. John University - 영남대학교 학술교류협력의 체결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국제화와 로스쿨의 역할
- 일시 : 2005. 11. 1.
- 장소 : 영남대학교 발물관 강당
- 내용
- 1) 제1주제 : Teaching Lawyering Skills in a Global World
- 발표 : Keri. K Gould(St. John's 대학교)
- 토론 : 전우현 (영남대학교)
- 2) 제2주제 : 국제화와 중국의 법학교육
- 발표 : 王??(중국 정법대학교)
- 토론 : 임재홍(영남대학교)
- 3) 제3주제 : 국제화에 따른 한국에서의 로스쿨 도입 논의
- 발표 : 성낙현(영남대학교)
- 토론 : 윤지강(중국 정법대학교)
오일환(중국 정법대학교)
류전철(조선대학교)
- 1) 제1주제 : Teaching Lawyering Skills in a Global World
2004
2004학년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 일시 : 2004. 6. 03. 13:00 ～ 20:00
- 장소 : 영남대학교 국제관
- 내용
- 1) 제1주제 - 중국의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현황과 전망
- 발표 : 何家弘(중국인민대학교)
- 토론 : 신우철(영남대학교)
- 2) 제2주제 - 일본의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현황과 전망
- 발표 : 多胡 圭一(오사카대학교)
- 토론 : 토론: 서보건(헌법재판소)
- 3) 제3주제 - 한국의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현황과 전망
- 발표 : 김창록(부산대학교)
- 토론 : 김경욱(영남대학교)
- 1) 제1주제 - 중국의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현황과 전망
2004학년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실무위원회 /법과대학 주최 국제학술회의
- 일시 : 2004. 12. 3. 13:30 ~ 18 : 00
- 장소 : 그랜드호텔 별관 1층
- 내용
- 1) 제1주제 : 미국 로스쿨의 학제와 운영체계
- 발표 : 송근존 (법무법인 광장)
- 토론 : 이국운 (한동대학교)
- 2) 제2주제 : 독일의 법조인 양성과 선발시스템
- 발표 : Peter Gilles (서울대학교)
- 토론 : 박용현 (조선대학교)
- 3) 제3주제 : 프랑스의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체계
- 발표 : Mme. Claire Lajaunie (영남대학교)
- 토론 : 원용수 (숙명여자대학교)
- 4) 제4주제 : 한국의 로스쿨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방안
- 발표 : 한상희 (건국대학교)
- 토론 : 김찬돈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인배(한나라당)
임재홍 (영남대학교)
지병문 (열린우리당)
홍석봉 (매일신문 사회부장)
- 1) 제1주제 : 미국 로스쿨의 학제와 운영체계
2003
2003학년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 일시 : 2003. 3. 14. 14:00 ～ 18:00
- 장소 : 영남대학교 국제관
- 내용
- 1) 채형복(영남대학) : 유럽미래회의와 유럽헌법의 제정 - 그 논의 현황과 쟁점 -
- 2) 北村 泰三(態本大學) : 領事機能と國際人權法との交錯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nach deutschem Recht
- 일시 : 2003. 10. 16. 13:00 ~ 15:00
- 장소 : 법정관 219호
The Communitarization of the Conflict of Laws under the Treaty Amsterdam
- 일시 : 2003. 10. 22. 13:00 ~ 15:00
- 장소 : 법정관 219호
2001
2001학년도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01. 5. 2. 10:30～17:00
- 장소 : 국제관 2층 메이플홀
- 내용 : 중국민법과 행정소송법의 최근 동향
- 1) 程開源 (중국 남개대학) : 중국계약법의 발전
- 2) 付士成 (중국 남개대학) : 중국행정소송제도의 성립과 발전
- 3) 金 岩 (중국 남개대학) : 중국상속제도론
2000
중국 남개대학방문 학술교류
- 일시 : 2000. 10. 16 - 10. 21.
- 장소 : 중국 남개대학 국제관 세미나실
- 내용
- 1) 이상욱, 韓國民法?現狀和今後?課題
- 2) 김성탁, 韓國企業法的實施經驗和今後?課題
- 3) 임재홍, 韓國行政法?現況和今後?課題
1998
Law in India Since Independence, M.P. Singh(Prof. of Law, University of Delhi, India)
- 일시 : 1998. 5. 14.
- 장소 : 영남대 법정관
1996
關西大學 法學部 村井 正 敎授 특강
- 일시 : 1996. 12. 4.
- 내용 : 바람직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일본법의 경험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