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연구학회, 한미FTA 후 의약품 세이프가드 분쟁 해법 모색

[2012-11-19] 

 '신약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받나?',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 해결책은?', 'FTA 시대 원산지증명 부정발급 방지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는 어떻게?'…….

 무역 전문가들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무역 분쟁 주제를 놓고 대학생들이 경연을 펼치는 무역구제 경연대회에서 영남대 학생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예의 주인공은 영남대 국제통상학부 학생 24명으로 구성된 ‘국제경제연구학회’(지도교수 전정기, 이하 ‘국.경.연’)팀.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8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한국무역협회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거머쥐었다.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는 무역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 공정무역학회, 무역협회가 후원하며,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는 전국대회다.

 올해는 영남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인천대, 안동대, 전북대, 창원대, 청주대 등 전국 대학 9개팀 150여명이 참가해 덤핑(반덤핑관세)과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나 불공정무역행위,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중 사례를 선정, 사건조사부터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연했다. 참가 학생들은 모의재판형식으로 진행된 경연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조사관, 무역위원장 및 무역위원 등 각자의 역할을 통해 쟁점별로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각자의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영남대 ‘국.경.연’팀은 특히 한‧미 FTA에서 국내산업 취약부문인 의약품분야 세이프가드(수입급증) 분쟁사례를 선택해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2년 FTA 발효 이후 5년 뒤 의약품분야에서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을 가정해 세이프가드 발동부터 제소‧항소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는 상황까지를 극적으로 시연했다.

 팀장으로 총연출을 맡았던 육경호(24, 국제통상 3년)씨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무역구제 관련실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고, 수업시간에 책으로만 배웠던 사건에 대한 이해도 커졌다"면서 "앞으로 국제통상 분야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을 지도한 전정기 교수(국제통상학부)도 학생들의 수상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통상확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상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번 대회는 FTA시대 공정무역질서 확립의 필요성과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좋은 기회였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가적으로 무역조직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무역구제기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