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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로스쿨,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N

No.1961168
  • 작성자 통합관리자
  • 등록일 : 2017.08.21 00:00
  • 조회수 : 9021
쟁점 파악과 인용·기각 양측 논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합리적 변론으로 호평
강창오(9기), 최우수 변론으로 MVP까지 수상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권익 구제 실현에 보탬 되고파”
[20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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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남대 로스쿨 ‘원융무애’팀>
(왼쪽부터 정재익, 강창오, 정기연, 지자람, 진형욱, 백창호 씨)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창희, 이하 ‘로스쿨’)이 최근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예의 주인공은 올해 영남대 로스쿨 9기로 입학한 1학년 동기들인 강창오(41), 백창호(37), 정기연(34), 정재익(31), 진형욱(33), 지자람(31) 씨로 구성된 ‘원융무애(圓融無礙)’팀. 이 가운데 강창오 씨는 본선 경연에서 가장 우수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MVP까지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공동 후원했다.
 
 심판개요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는 예선과 모의행정심판 경연을 펼치는 본선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3개 로스쿨에서 16개 팀, 112명이 참가했다. 예선 심사 결과 영남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등 7개 로스쿨에서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
 
 지난달 20일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본선 경연의 주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참가자들은 경연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열띤 찬반 논쟁을 펼쳤다.
 
 영남대 팀은 타 대학팀과 붙은 두 번에 경연에서 모두 ‘기각’ 입장에서 변론을 펼쳤다. 팀원 모두가 한쪽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쟁점과 양측 논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으로 변론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남대 로스쿨은 이번 경연 참가팀 가운데 6명이라는 최소 인원으로 참가해 거둔 성과여서 더욱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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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은 “사안에 대해 기각과 인용 어느 한쪽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양측 논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팀원 전원이 기각과 인용 각각의 법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역할을 바꿔가며 여러 번의 리허설을 해보며 완벽히 숙지해 경연 현장에서 기각이나 인용 어느 입장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 대회에서 MVP를 수상한 강창오 씨는 “경연을 거치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글로 쓰는 것과 실무에 적용해 말로 표현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실무에 적용해 변론하는 과정에서 대립되는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신중히 접근해봄으로써 한쪽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합리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볼 수 있었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상을 수상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짧은 대회 기간 동안 쌓은 경험이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김창희 원장님과 금태환 전 원장님을 비롯해 로스쿨 교수님들의 조언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이번 대회 기간에 행정법 전공 교수님들께서 서면 작성부터 변론 준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이 수상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팀명인 ‘원융무애’는 불교 용어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대회처럼 법정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법리적 다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권익 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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